가상화폐로 벌어드린 금액에 세금을 추진 하겠다는 코인세를 2025년으로 미루겠다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을 취득한 정보를 모아서 취득세를 물리겠다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코인세 내년부터 과세하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외 31개 관련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취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해 제출해야한다고 하였다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받아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루나사태와 FTX 파산 상태로 가상자산이 폭락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를 이렇게 제어하겠다는 뜻이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해외거래소로 투자자들을 몰아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반토막 넘게 수익이 줄어들어 속상한데 세금 문제까지 더해지니 답답합니다. 물론 세금이란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겠다는 취지이니 저같이 소액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과세가 투자자를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는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이 잡힌 시점에서 접한 뉴스라서 많이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주식처럼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인지 투자자 보호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치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번 과세결정을 받아들일지도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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