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 연대 파업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여파가 확산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대응 중이라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현대 시멘트 저장고는 텅 비었고 집단 운송거부로 40% 레미콘 업체가 멈춰 시멘트 출하량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겨울에 공사 중인 아파트는 더 추워지기 전에 시멘트를 부어야 하는데 일정 차질로 몇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전 운임제
화물의 주인이 화물차 이용료를 너무 적게 지불하면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이나 과속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 22년까지만 일몰제로 지정해서 과태료를 도입해 적정 인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팽팽한 양측 대립
해당 내용은 23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파업이라고 합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라는 안전 운임제 제도중 1차 총파업 때 국토부와 합의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것을 보입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이 최선이라는 국토부에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고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이를 어기면 처벌이라는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물류대란이나 건설현장으로의 시멘트 이송 등이 중단되면서 파업 여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화물연대에서 유조차 운행도 멈춘 상태여서 주유소에 기름을 채울 수 없고 현재 채워져 있는 기름만 판매가 가능 하니 주유소에서 기름 재고 부족으로 기름값 부분에 품절 종이를 적어 붙인 기사가 떴습니다. 이를 보면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기름 난이 예상되기에 양측에서 조속히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유를 미리 해서 기름을 채워둬야 한다는 커뮤니티 의견들도 분분하네요.
올해 말에 안전 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연대도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기에 이번 파업 영향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화물연대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24일부터 6일 동안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 중인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매우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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